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정보주체는 주식회사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B는 집안이 영 아니어서 혼자 벌어먹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싶다는 꿈을 정말 굳게 갖고 있었거든. 30분짜리 손님이 거기다 대고 ‘넌 아직 현실을 몰라’라고 얘기는 못하겠더라구. 나중에 나올 B도 그렇지만, 정말 집요하게 내가 뭐하고 먹고 사는지 캐묻더군. 원래 대충 얼버무리잖아… 뭐 보통 직장 다닌다… 그럼 어디 다니느냐, 많이 버느냐 까지 묻는다는 거지. 이거 한번 갔다간, 집에서 손 자주 씻는거 아무 소용 없겠더라고.
홈페이지에 가 보니 '매니저'로 불리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등 프로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가 올라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흥주점 이외의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죄'(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로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과 달리 지 조항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98조)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키스방이 130곳(198명), 호스트바 30곳(88명), 룸카페 27곳(36명), 유리방 14곳(28명)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곳(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곳(36명), 부산 19곳(33명), 대구 14곳(18명), 대전 11곳(22명, 경남 10곳(26명)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창문이 가려져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층계에도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문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엔 ‘벨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다.
화류계 종사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몰영’과 ‘전직’ 등에 대한 고민글이 대다수였다.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는 제보만으로 현장을 찾았고, 이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증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획득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수사 목적의 수색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도 한명도 없고, 남자친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곳에 가자거나 가봤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이들 키스방이 내세우는 ‘키스를 비롯해 상의를 완전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접촉’을 하는 정도의 수위는 유사 성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밀실이나 다름없는 일대일 공간에서 합의하에 규정 이상의 성교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키스방이 사실상 불법 성매매 장소로 합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현장 활동가들은 지적한다.
요즘 유행하는 맛집 프로그램에 소 개된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돈을 벌려고 이곳에 나온 언니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인 셈이다. 돈 벌기 위해 이 곳에서 일하는 많은 순진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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